Could Germany save eurozone by leaving it?

유로존의 문제는 서로 경제 상황이 너무 다른 국가들끼리 통화를 통일한 데서 비롯됐다.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현재 유로존 문제의 근원이 허약한 유로존 변두리 국가가 아닌, 상대적으로 강한 독일의 경쟁력에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은 산업 경쟁력이 뛰어나고 수출 지향적이다. 그래서 유로화 통합 이전에는 주변 국가들이 자국 화폐의 낮은 환율 때문에 독일 생산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라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유로화 통합 이후에는 이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대 독일 무역에서 적자는 피할 수 없었고, 자국내 산업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독일은 주요 수출국가에 대한 무역 및 화폐 장벽이 없어져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근본적으로 유로존을 유지하려면 유로존 가입국들이 비슷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유로존 주변국들이 독일같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재정 지출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임금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경쟁력 화보가 어렵다는 것이 지난 10년간 증명되었다.

따라서 지금 유로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독일의 유로존 탈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이 유로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독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로서도 유로존 구제에 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독일의 유로존 탈퇴는 또다른 위험 부담을 가져온다. 독일이 유로존에 없다면 PIGS 와 같은 재정 위기의 국가들을 구제해 줄 나라가 없고, 결국 이들 나라의 디폴트도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누구도 독일의 유로존 탈퇴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사 http://edition.cnn.com/2012/05/30/opinion/prestowitz-prout-germany-eurozone/index.html?hpt=hp_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