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세계&돈2012. 9. 5. 10:46



개방형 경선(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배경이 유권자들의 실제 표심을 얻자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또 얼마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가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


정치인들은 평소의 보수적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선거의 해만 들어서면 평소보다 훨씬 과감하고 변화 지향적이 된다. 그러나 제도 번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이나 실현가능성은 접어두고 오로지 제도 변화가 유발하는 단기적 관심과 호소력이만 집중한다. 이런 주장들은 우리 현실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려운, 혹은 그간의 개혁 성과마저 잠식하는 제도 변화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정치적으로 주장된다. 완전 개방형 경선제의 경우 적극적인 소수의 참여자가 마치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듯한 결과를 가져온다.(영남지역에서 민통당이 대통령 후보경선을 할 경우 10%안팎에 불과한 민통당 지지자들만이 참여할 것이고, 이들에 의해서 지역 표심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장형 경선제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참여 기회가 보장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불균형덕인 참여와 그레. 따른 대표성의 왜곡과 이념적 치우침이라는 함정을 아울러 갖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긓응 이러한 장단점을 검토하지 못한 채 이 제도가 누구에게 우리한가를 계산하고 있다.





Posted by 물개꾸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