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2010년에 나온 세리 보고서.

이거 읽으면서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재정 위기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보고서 앞 부분에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경제적, 정치적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 경제적 원인으로는 방만한 재정운영

- 정치적 원인으로는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미흡했고, 유로화 가입 이후 그리스 좌우 정당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민에게 퍼다주기식 복지 공약을 내새웠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연금개혁, 노동유연화 등의 구조개혁은 지연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발 작금의 경제 민주화와 복지 논의가 말 뿐인 공약으로 끝나기를.

재정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복지 논의는 배부른 소리가 될 정도로 경제가 힘들어 질지도 모른다.

지금의 그리스처럼.

보고서 다운로드  http://www.seri.org/db/dbReptV.html?menu=db03&pubkey=db2010051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