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과 인권단체

 

 

한대련이든 인권단체든 환경단체든

이름은 거창하고 대의를 좇는 것 같지만 다들 광의의 이익단체일 뿐이다

인권단체는 여러 가치 가운데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사람들의 이익단체인데,

가끔은 인권을 옹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계산을 노린 '디스'를 본업으로 삼을 때도 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정책을 비판할 때에 정치적 입지가 높아졌었고

한대련은 광의의 이익단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는 이익단체다

 

한대련이 지금 정부청사 앞에서 부실대학 퇴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부실대학 퇴출이 교육은 권리를 박탈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게 규탄 시위의 이유라고 한다

그들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이 서열 위주로 변했고, 진리의 상아탑이 아닌 취업 준비 기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권리이지만 교육 정책은 행정 실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무'라는 걸 해 본 건지 물어보고 싶다

정책으로서 교육에는 예산과 구체적인 정책,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제한된 예산으로, 특정한 환경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안나오는 사람들까지도 끌어 안아서 어떻게든 아웃풋을 최대로 이끌어내야 하는 게 정책이다.

 

정부가 부실대학으로 지정한 대학.

그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와 수업이라는 본업을 제쳐 두고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영업을 다녀야 하고

학생들도 그저 졸업장 한 장이 필요해서 흥미도 없는 대학 공부에 몇 천만원의 등록금과 4년을 소모한다

부실대학의 상당수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중국 유학생을 받고 있다

학교에 안나와도 좋으니 등록만 하면 졸업장을 주겠다는, 그야말로 졸업장 장사가 따로 없다

이런 학교에 연 150억여원의 정부 지원금을 퍼다 주는 건 넌센스다

 

예산을 투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 행정 '실무'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부실대학은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 역시 자신이 매달 내는 세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곳에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학력 인플레의 원인은 정책 탓이 아니다

 

학력 인플레는 우리나라의 고성장이 근면하고 똑똑한 인재 양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정책 탓, 개인 탓, 대학 탓으로 돌려서 그걸 바꾸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한대련은 막연하게 학력 인플레의 원인을 가지고 애꿎은 정부 탓을 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안나오면 평생이 어려운 사회 자체가 문제다

이 문제는 절대 다수(80% 이상)가 대학 졸업장을 가진 현실에서 기인하므로

기업들이 고용할 수 있는 대졸자의 절대적인 비율을 줄이고 대학교육 대신 직업교육의 비중을 늘리면

지금 당장은 좀 아프더라도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다

 

한대련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는 학력 인플레를 막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

문제의 본질인, 지나치게 많은 대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고졸 취업자 늘리도록 기업에 압력 넣고 공기업에서도 비율을 늘렸다

이런 분위기는 적어도 현 정부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란 걸 한대련도 인정해야 한다

 

 

 

 

대학의 기능이 바뀐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예전엔 진리의 상아탑이었던 대학이 지금은 취업 준비소로 바뀌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에서 과 활동과 동아리 활동으로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교양과 지식을 쌓는 것이 그렇게까지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이제는 그들이 말하는 진짜 학문은 박사 과정에서 하는 추세고,

학부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시야를 넓히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래도 적어도, 70-80년대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영어는 물론

자신의 전공, 교양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렇게 된 것은 좀 슬프지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학생들의 수준도 상향평준화되기 마련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