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세계&돈2012. 9. 5. 10:34



1. 비핵 3원칙 - 핵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어오지도 않는다

2. 평화헌법 - 군대 보유와 교전권 부인

3. 일본 내의 비핵 여론

4. 미-일 동맹

5. 주변국의 우려



그러나 점진적으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늘려 옴

1999 주변사태법 - 2001 대테러지원특별법 - 2003 이라크부흥지원특별법 - 2012 평화헌법 제9조 개정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부칙에 추가)


일본은 그동안 세계 우일의 핵 피폭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원자력 평화 외교를 주고해 왔고

국제사회에서 이런 점을 인정받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로서 유일하게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특혜를 받았다.

그래서 북한의 해 깨잘에 대해서도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Posted by 물개꾸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