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 교체

2012 중국 지도부 교체

2012년 가을, 중국의 지도부가 4세대에서 5세대로 교체될 예정

현 국가 부주석 시진핑 -> 국가 주석으로

현 부총리 리커창 -> 총리로

주석은 당과 국가를 대표하고, 총리를 행정부를 관할. 실질적으로는 당>행정부

5세대 지도부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최초로 당에서 선출

(cf. 3,4세대 지도부는 1997년 사망한 덩샤오핑이 지도부를 지명하여 임명, 5세대 지도부는 당에서 협의 결정)

현재 중국의 지도층은 상해방, 태자당, 공청단의 3개 계파로 나뉘어 있는데, 시진핑 부주석은 태자당 출신으로 상해방의 지원을 받아 주석으로 선출되었으며 리커창 총리는 공청단 출신

경제시스템 개혁이 중국 5세대 지도부의 과제

2012년을 전후로 누적된 경제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

200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투자로 고도성장을 했지만 과잉투자 문제가 표면화

GDP에서 투자의 비중이 높은데, 투자의 50%는 철강, 시멘트 등 부동산 관련 부문에 집중

선진국 경기침체, 위안화 평가절상, 임금 상승 등으로 과거처럼 수출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미약한 사회복지 제도는 가계 저축을 촉진하여 소비를 제약

민영기업의 위축으로 고용과 소득 장가가 제한되고, 금융자원 배분에서 민영기업이 소외됨

정부 주도의 투자 및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은 지속 가능성이 낮음

5세대 지도부는 민간경제의 비중을 확대하여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체제로 개혁을 추진해야

중국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야 함

장기적으로는 소비 주도의 성장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해야 함

그러나 2012 전인대에서도 정부 주도의 투자와 수출 위주의 성장을 지속시킬 것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