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강화에 대해

성범죄는 가해자의 인곡적 결함과 왜곡된 사회구조 공동의 생산물이다. 그런데 처벌을 강화할 경우 가해자의 인격적 결함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성범죄의 사회적, 환경적 배경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종의 사회적 책임회피 논란인 셈이다.

처벌을 가중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인풋으로 성범죄 사건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경제적인 선택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성범죄자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시키려는 시도 역시 필요하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사회의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