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2

비정규직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요즘은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할것 없이 정규직은 최소한으로 뽑고, 나머지는 1-2년 임기의 계약직이나 대졸인데도 인턴직을 뽑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이 전면 철폐되면 당연히 좋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도 앞으로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고 또 회사가 어려워질 때 가장 쉽게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방법이 인력감축인데, 구조조정이 노동법에 의해 막혀서 모든 직원들을 먹여 살리며 무리해서 회사를 이끌고 갈 경우 회사 전체가 도산하게 될 수도 있다. 인원 몇 명을 감축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 발전과 회사에 이바지할 의지도 충분치 않은데 필요한 스펙만 간단히 쌓아서 입사한 뒤 받는 연봉만큼의 가치 생산을 못하는 직원도 많다. 이런 직원을 교육시키고, 자기발전을 위한 복리후생 비용을 제공하며,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회사의 손해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고도 비정규직을 무조건 완전 철폐해야한다는 주장은 기업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만 내세운 것이 된다. 

게다가 작금의 비정규직 문제는 청년 실업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문제다. 현재 40대 이상의 근로자들은 거의 정규직이다. 계약직은 20-30대에 많다. 최근 10년 사이에 계약직과 인턴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40대 이상의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회사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업 확대에 기여하지 않는 근로자도 많다. 정작 그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의지도 충만한 20-30대 젊은 세대는 외려 비정규직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청년이 실업 상태이거나 비정규직이고, 외려 기성 세대가 은퇴하지 않고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기업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낭비이다. 

질문 1. 그렇다면 모든 직업을 전면 계약제로 하되, 계약을 5-7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게 하고, 능력만 된다면 정년 제한을 완전히 철페하며, 대신 지금의 1년 단의의 계약직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다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자가 나태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청년 실업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2.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모든 회사가 나이든 근로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젊은 근로자만 고용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질문3. 고용은 회사의 운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고용 안정성을 낮추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질문 4. 위의 대안 말고 청년 실업은 해소하고 고용 시장의 합리성은 높이면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치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