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앞으로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방안은 여야 모두가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버리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순환출자의 전면적 해소에는 엄청난 비용이 팔요하고 대기업 총수의 일가조차 이 비용을 단기간에 마련할 길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산분리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의 계열사로 있는 대부분의 비은행 금융계열사에서 대기업이 손을 뗄 경우 이 지분을 인수할 자본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국내에는 삼성증권이나 현대해상과 같은 금융사를 인수할 큰 자본이 대기업 말고는 없으므로 결국 외국 자본에 우리 금융사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질문 1. 기존의 순환출자된 계열사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순환출자만 막는 것이 옳은가? 

질문 2-1. 경우 기존의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시비에 휘말릴 것인데, 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문 2-2. 그렇다면 기존의 순환출자된 계열사도 모두 분리해 버릴 경우 그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부가 줄 것인가? 아니면 대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둘 것인가? 

질문 3. 대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할 경우,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대기업이 계열사 분리 비용을 감당하느라 고용을 축소하고 투자를 줄일 경우 더 나빠질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을 감수할 수 있는가?

질문4. 금산분리를 추진할 경우 외국 금융자본이 우리 금융사를 인수하는 방법 말고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질문5. 외국자본이 우리 금융사를 인수하는 것이 꼭 나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