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로운 글2012. 10. 26. 12:55


1. 힘

정책 : 시장 = 8 : 2


2. 실효성

정책 : 시장 = 3 : 7


3. 효율성

정책 : 시장 = 2 : 8


4. 공익 실현

정책 : 시장 = 9 : 1


5. 자기 개선 및 발전 가능성

정책 : 시장 = 1 : 9



우리 사회엔 노동, 교육, 환경 등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이 중 대부분은 올바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정책을 정하는 당사자(행정부, 국회, 각 행정부처)가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도 남을 위한(복지 등) 것이다 보니 실효성과 효율성에 사활을 걸지 않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정부와 각 부처의 행정적 권환이 커질 수록 비효율이 커지고, 실효성은 떨어진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정책 당국의 힘이 지나치게 크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출 수 있어야 하는 정책이 많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로비가 1등을 위한 첩경이 되는 것이다.변화를 이끌 수 있는 두 가지 중 한 가지인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제 믿을 것은 시장이다. 인풋 대비 아웃풋을 최대로 내고자 하는 열정, 백년 대계를 기획한 투자, 자기 돈(또는 나를 믿어준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키워 보겠다 하는 마음가짐이라면, 그런 기업가들이 많은 시장이라면 사회의 변화를 맡겨볼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이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고 싶다는 젊고 열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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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물개꾸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