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볼 기사2014. 7. 17. 12:06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인들이 한 지역에 집단으로 수백 곳의 옷가게를 내자 문화적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파리 시민이 반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은 “시장경제의 자유와 프랑스적 가치가 충돌하는 모습은 세계화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프랑스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파리의 스덴 포팽쿠르 지역에 있는 상점가는 800개의 점포 가운데 무려 550개가 중국인 소유의 의류 도매상이다. 가게 이름은 옷을 파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뜻만 좋은 단어를 붙여놓았고 옷은 무조건 상자째 판다. 가게 앞에는 ‘(낱개로는 안 파니까) 떼쓰지 마시오’라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중남미 등에서 온 도매상들이 이곳을 찾고, 주변에 사는 사람은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다고 통신은 전했다. 
문화적 자존심이 센 파리 시민들이 이를 두고 보지 못했다. 스덴 포팽쿠르가 속한 파리 11구역 당국 관계자는 “몰려 있는 상점들이 모두 같은 물건만 팔고 있다”며 “천편일률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일보, 2007년 기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7/06/06/20070606000378.html

Posted by 물개꾸엉
또 볼 기사2012. 9. 15. 21:14

 


정치에 대한 유토피아적 관념은 현실에서 정치를 제거해버리는 현상을 주목한다.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으로 상징되는 유토피아적 정치관은, 현실정치의 모든 문제를 '언젠가'출현할 메시아에게 안겨버린다.


이런 정치관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일이란 기다림이다. 하지만 기다리던 '메시아'가 결코 오지 않음을 깨닫게 될 때, 정치에 대한 기대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현실의 삶을 개선할 방안은 실종된다.
이렇게 정치를 해석하는 사회에서, 평범한 유권자들이 정치를 통해 뭔가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란 점점 어려워진다. 정치를 통한 해결에 기대를 갖지 않는 유권자가 늘어날수록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줄어든다.

 

...민주주의란, 다소 지저분하고 소란스러우며 비용이 드는 일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얻는 작은 성과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인정해 주는 사회적 토대가 필요하다.

 


 - 내일신문,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

 

 


 

Posted by 물개꾸엉
또 볼 기사2012. 7. 31. 05:56

[단독] 김영환 "내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

입력 : 2012.07.31 03:11


"中 안전국에서 4월 10~15일 집중적으로 고문당해"
"가슴·등 전기고문… 얼굴 피멍 들도록 때려… 23시간 물 한방울도 안 주고 세워놓기도"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는 30일 "중국 단둥(丹東)에 있는 국가안전국에서 전기봉으로 고문을 당할 때 내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면서 "나를 북송(北送)해버리겠다는 협박도 15~20차례 받았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안전국 요원 3명이 4월 15일 심전도 검사와 결핵 검사를 한 뒤 초저녁부터 16일 새벽까지 5~8시간 동안 전기고문을 했다"면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휘감긴 전기봉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와 등 쪽에 이리저리 갖다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의 고통은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전기 쇼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4월 15일 저녁에 구타를 당했다"면서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았는데 얼굴에 피멍이 생기니까 (구타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 연속으로 잠 안 재우기 고문을 당했다"면서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물 한 방울도 안 주고 세워놓기도 했다"고 했다. "잠을 안 재우는 과정에서 가로·세로·높이 25㎝ 크기의 플라스틱 의자에 40~50시간 앉아 있게 하는 바람에 하반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김씨는 또 "(3월 29일) 붙잡힌 지 사흘째 되는 날에는 수갑 고문을 당했다"면서 "수갑을 세게 채워놓고 10시간 정도 있도록 했다"면서 "그로 인해 손의 마비가 한 달 이상 계속됐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면서 "중국 중앙정부 또는 국가안전부나 단둥 안전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1997년 민혁당 활동을 같이했을 때 그들이 주사파이자 종북(從北)이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그들의 생각이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고 했다.

 

Posted by 물개꾸엉
또 볼 기사2012. 7. 19. 10:30

[김대중 칼럼] 동북아의 무핵(無核) 외톨이

北·中·러시아는 이미 핵 보유… 일본 또한 핵무장 빗장 풀어
6자회담國 중 한국만 핵 없어… 美, 중국 견제 위해 日 내세워
그게 왜 우리에겐 적용 안 되나… 핵 보유 논의의 '족쇄'를 풀 때

김대중 고문
동북(東北)아시아 지도를 놓고 한반도 주변을 살펴보자. 한국을 둘러싼 네 나라, 즉 북한중국·러시아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이 최근 핵무장의 빗장을 풀었다. 6자회담의 구성 국가로 보더라도 5개국이 핵 보유 또는 잠재 보유국이고 한국만 무핵(無核)국이다. 일본이 지난 6월 하순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 핵 보유의 가능성을 현실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핵 지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분명해졌다. 이제 한국은 핵 억지력에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외톨이가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왜 유독 우리 한국만이 흘러간 노래 부르듯 '평화'를 읊조리며 '비핵화'를 부르짖고 있는 것인가. 비핵화는 물 건너 간 지 오래다. 북한 정권은 나라가 망하면 망했지 핵은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처지에서 보면 서방 세계의 '꼬임'에 빠져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말로(末路)가 어떠했는지를 학습(?)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것을 기회로 이용했다. 중국의 군사력과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러시아의 매파 푸틴이 재등장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마찰과 외교적 충돌이 잦을 것으로 본 일본은 '우리도 손 놓고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일본의 핵 가능성으로 표출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또한 그것을 기화로 핵무장의 길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 뻔하다.

일본의 움직임에 미국도 묵시적으로 동조 내지 응원하는 낌새다. 일본의 법 개정이 알려졌을 때 우리와 중국 등은 큰 우려와 두려움을 나타냈지만 미국의 조야(朝野)는 별 반응 없이 넘어갔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유력지는 기사조차 별로 다루지 않았고, 세계의 평화와 핵 위험을 신조처럼 떠받들던 유명 칼럼니스트들도 조용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리 떠들어도 마이동풍(馬耳東風)인 북핵보다도 중국 패권주의의 급부상이 더 크게 보인 모양이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미사일 사거리나 좀 더 늘려주고 핵우산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으로 달래는 중이다.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서태평양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고 결의했지만 국무부와 국방부가 펄쩍 뛰고 백악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태세다. 중국을 '자극'할까봐 그런다지만 어쩐지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의 냄새가 난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서태평양 전략의 핵심을 중국 문제로 집약하면서 지역 국가의 이해와 이익보다 대(對)중국 견제와 G2 공존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갈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나 한국의 핵 안보 문제는 2차적이다. 지금으로서는 일본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견제 전략을 가장 시의적(時宜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핵을 제거함으로써 '비핵화의 평화'를 도모하기보다 차라리 핵을 포화(飽和) 상태로 이끌면서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것이 왜 일본에는 적용되고 한국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냐는 점이다. 우리는 핵에 관한 한 미국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종북주의자들이 한국 땅에 핵의 존재 자체를 터부시(視)하는 미국 정책에만큼은 지극히 침묵적이고 그래서 종미(從美)적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에서 핵의 네거리에 알몸으로 내몰린 신세가 되고 있다. 그간 핵무장의 불가피성이 제기될 때마다 '국제법적 제약 때문에' '우라늄과 농축우라늄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모든 원자력 협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온 한국 핵 무용론자들의 주장은 이제 북핵의 만고불변성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앞에서 타당성을 잃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 핵 무용론자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일본은 별문제 없이, 별 거부감 없이 핵으로 가는 길을 열었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가를 대답해야 한다.

솔직히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린다 해도 핵을 가진 (또는 가질 수 있는) 5개국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발이 서겠으며, 북한은 그런 우리와 무슨 대화나 협상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지금 당장 핵을 갖겠다고 선언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핵 보유에 관한 자해성 족쇄를 풀고 우리도 핵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히 논의할 것임을 선언하자는 것이다. 최소한 핵이라는 카드를 보유하자는 것이다. 일정한 조건과 스스로 정한 제약 아래 칼을 허리에 차겠다는 것조차 남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한대서야 어디 제대로 독립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동북아의 핵 지도는 새로 그려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그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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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가르기에서 결국 아무 편에도 서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으면 따돌림 당하기 쉽다.

우리나라는 옛날을 생각하면 미국, 앞으로를 생각하면 중국에 우호적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어디로 기울어질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도 어느 한 편에 서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잡기를 하려는 우리나라를 미국은 한미동맹을 빌미로 압박해 오고 있다.

군사적 우호관계인 미국, 그러나 우리 수출과 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둬도 적국으로 등을 돌려선 안되는 중국.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동북아의 전통적인 자신의 편 일본의 핵무장을 묵시하는 미국

그런 미국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함께 군사 정보 협정을 맺자고 한 일본

제2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국력을 무서운 속도로 키워가고 있는 러시아

 

참여정부 때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독립은 조금 이르다 싶은 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국력도 그 때 같지가 않고,

미국이 이젠 대놓고 우리의 자주 국방을 위협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완전히 미국 뒤에 숨어있을 이유도 없다

 

 

 

 

Posted by 물개꾸엉
또 볼 기사2012. 7. 19. 10:29

[아침논단] 한국 경제, '중국 리스크' 점차 줄여가야

  •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입력 : 2012.07.18 23:03

      전체 수출서 중국 비중 24%… 中 성장세 꺾인다면 큰 위협
      인도·브라질 등 수출 늘리고 중국 내수시장 전략이 필요
      자본재의 국산화 비율 높여 무역 흑자 對中 의존 낮춰야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졌다. 금융 위기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시기에 중국의 분기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3년 이래 9년 만의 일이다. 중국도 이제 10%를 넘나드는 고성장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해 왔고 그에 힘입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역시 급팽창해 왔다. 1990년대 말 100억달러 수준이던 대중국 수출은 1300억달러를 넘어섰고,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4%까지 높아졌다. 홍콩·대만 등 범(汎)중국권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중국 수출을 발판으로 한국은 세계 7위의 수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중국과의 교역은 규모뿐 아니라 수지 면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과의 교역에서 얻은 무역수지 누적 흑자액은 2800억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3000억달러 수준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했음은 물론이고 1990년대 말 외환 위기와 이번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꺾인다면 한국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혹여 중국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위기라도 겪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은 지금의 유럽발(發) 위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다. 중국경제가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3%대에 머물고 있는데 중국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을 들라면 그것은 중국 경제의 안위(安危) 여부다.

      중국 경제가 여전히 한국 경제에 과실을 안겨주고 있지만 중국경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 이제 그 달콤함에 취해 있기만 할 때는 지났다. 그동안 얻은 과실이 컸던 만큼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 역시 상당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교역 상대국이니 중국과의 교역 확대는 지속되어야 하는 일이고, 결국 중국 이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답이다. 특히 인도·브라질 등 신흥국들에 대한 수출 확대 여지가 많다. 인도와 브라질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중국경제의 60%에 달하지만 이 나라들에 대한 수출은 대중국 수출의 20%도 되지 않는다. 또 이 외에도 중산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성장성 높은 신흥시장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집중공략이 필요하다.

      대중국 수출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중국 수출의 70% 이상이 중간재 수출이고 이 중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가공되어 전 세계로 수출된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출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문제는 중국의 한 해 수출규모가 2조달러에 달할 정도로 커져 공룡화된 반면 세계 경제는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어 앞으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도 수출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힐 것을 예상하고 지난해 이미 '12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내수 확대 성장 전략을 선언한 바 있다. 중국은 앞으로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밖에 안 될 정도로 중국의 소비시장은 발달이 지체되어 있다. 이는 그만큼 소비시장의 성장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공무역의 전진기지로서만이 아니라 유망한 소비시장으로서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의존도도 낮춰가야 한다. 한국의 무역구조를 단순화해 보면 자원생산국에서 원유 등 원자재를 들여와 일본 등에서 구입한 자본재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구조다. 따라서 무역수지는 산유국과 일본에 대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중국 등 상품 수출국에서 흑자를 내는 구조다. 결국 무역수지 흑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통해 원자재 활용 효율을 높이고 자본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유로 체제도 처음 출범했을 때 역내(域內) 교역이 활성화되고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회원국들에 과실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달콤한 과실 안에는 재정위기라는 치명적인 독(毒)이 숨어 있었고 결국 과실의 향유는 10년을 가지 못했다. 중국경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Posted by 물개꾸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