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profile diplomacy toward China was wrong for this issue.

 

 

Low profile diplomacy toward China,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김영환씨가 중국 구금 당시 전기고문을 당했던 사실이 2차 영사면담 때 알려졌는데도

 

당국은 이 사실을 공론화하지 않았다.

 

지금 김영환씨는 중국에 구금된 동안 받았던 어떤 가혹행위도 말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압력을 받아 아직 입을 열지 않은 상태다.

 

 

외교당국은 그저께 기자회견에서 고문과 중국 수감소 내 인권 상황 등에 대해 밝혀질까봐 조마조마했을텐데

 

다행히 그 긴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건강 상태 그곳에서의 소소한 생활, 앞으로의 활동 계획 외에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외교당국의 처지를 고려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중국에게 '또 걸리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인다.

 

 

 

외교당국은

 

김영환씨의 구금 및 소환, 소환 후 일련의 과정에서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 앞에만 서면 쪼그라드는 우리의 '저자세 외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외교는

 

이익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래이고

 

자기 국가의 국제적 위신이나 이미지 제고를 고려하지 않은, 정말로 선한 인도적 협상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저자세 외교는

 

특정한 이익관계가 연루돼 있지 않는 한 불필요한 외교 전략이며

 

외려 할 말이 있을 때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전략이다.

 

 

 

김영환씨의 생사 여부도 몰랐던 지난 석 달.

 

외교부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며칠 전 김영환씨가 인천 공항을 통해 안전하게 입국했다.

 

김영환씨는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에 의해 풀려난 것이지

(사실 누가 봐도, 중국의 형법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당한 구금이었기에 당연히 풀려나는 게 맞다)

 

외교부가 중극의 김영환씨 고문 사실을 눈 감아 줘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외교에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로 인정되느냐이고

 

그런 것을 잘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바른 걸 바르다고 하지 못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면

 

힘도 없는데 소신도 없고 강대국 눈치만 보는 나라가 된다.

 

 

김영환씨에 관한 이번 문제는

 

외교부에서 분명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시해야 하고

 

언론에 적극 알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 보도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