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세계&돈2012. 7. 31. 10:08

 

 

 

지정학적 이점, 지하자원, 국방비 감축 및 징병제 폐지,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 등 많은 이점이 있겠지만 나는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익으로 본다.

 

우리나라가 한미 군사 동맹으로 군사적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자주적 국방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북한의 반토막이던 시절엔 혜택이었지만, 지금처럼 핵이 있어야 국제 정치에서 실질적 힘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핵 제조의 기술은 있으면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자주 국방은 내가 기억하는 한 참여 정부 때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의견이 들끓을 때부터도 문제가 돼 왔던 이슈고, 그러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때보다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강해졌다는 것이고, 북한 정권이 바뀌었으며, 북한에 핵이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고, 미국의 국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한-미 군대 간 무기 사용 제한에 대한 논란은 자주 국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올해 말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 문제에 대해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속국으로 남는 것을 피해갈 기회를 잃게 된다.

 

 

우리는 경제력과 무기 기술에서 예전처럼 미국에 기대야 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선 한미동맹이 우리의 자주 국방을 막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불합리한 요구까지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미 동맹을 유지는 해야 한다. 우리의 군사력은 병사 수, 항공 모함이나 전함 등 무기의 급과 수, 핵의 유무, 그리고  전쟁 의지 등에서 여전히 북한과 비대칭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버린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을 버리진 않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고 나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철회하고 지금의 FTA와 같은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NPT는 핵을 보유한 국가들의 배타적인 이익결사체다. 이름이 '핵확산 금지 조약'일 뿐, 현재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5개국(미,러,중,프,영) 외에 다른 어떤 나라의 핵 보유도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결사체의 의지다. 그래서 핵보유국 6개국 외에 다른 190여개의 나라를 가입시켜, 가입한 국가들에게는 필요하면 핵우산을 빌려 줄테니 핵을 개발할 상상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암시를 한다. 핵을 가진 미국에서 먼저 핵을 없앨 의지도 없으면서 '핵 없는 세계'를 외친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선언은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NPT가 실질적으로 핵 확산 금지를 표방한다면 핵보유국 6개국이 일시에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무기 생산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과 북한이 NPT 회원이 아닌 이상 NPT 핵보유 5개국이 서로 합의를 봐서 핵을 폐지한다 해도 핵무기는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며, 결국은 NPT 5개국도 핵보유를 포기할 수 없게 된다.

 

NPT의 5개국은 사실상 G6, UN 안보리, GDP 10위권 이내 등 국제적으로 힘이 있는 지위는 모두 가지고 있다. 경제력이 곧 군사력, 군사력이 곧 국제정치에서의 참정권 및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권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유일하게 이들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다. 그러나 일본은 2차 대전의 특수한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핵 보유 기술이 없거나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런건 아니다. 그랬던 일본이 이제 와서 핵무장을 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경제적으로 뒷걸음질치니 국제 사회에서도 뒷전이 된 일본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동아시아가 온통 핵무장이 돼 있다. 우리나라만 빼고. 핵 보유 국의 반 이상이(러,중,일,북) 한반도 주변에 있다. 그야말로 핵 없는 외톨이 신세다. 핵이 필요하다. 대량 살상 무기는 보유국들이 마음을 모아 다같이 없애지 않는 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너도나도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생리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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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물개꾸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