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세계&돈2012. 9. 24. 10:32



박 후보는 어차피 사과할 것이었다

이제까지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그 때 그 때 상황과 여론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민심의 속성을 알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언젠가 꺼냈어야 할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시기를 안철수 출마선언 후-추석 전 정도로 잡은 것이다

따라서 시기가 빨랐어야 한다, 안철수 지지율 급등하니까 이제 와서 사과하니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은 나이브한 주장이다


Posted by 물개꾸엉
사회&세계&돈2012. 9. 6. 15:31



유로존의 문제는 서로 경제 상황이 너무 다른 국가들끼리 통화를 통일한 데서 비롯됐다.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현재 유로존 문제의 근원이 허약한 유로존 변두리 국가가 아닌, 상대적으로 강한 독일의 경쟁력에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은 산업 경쟁력이 뛰어나고 수출 지향적이다. 그래서 유로화 통합 이전에는 주변 국가들이 자국 화폐의 낮은 환율 때문에 독일 생산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라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유로화 통합 이후에는 이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대 독일 무역에서 적자는 피할 수 없었고, 자국내 산업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독일은 주요 수출국가에 대한 무역 및 화폐 장벽이 없어져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근본적으로 유로존을 유지하려면 유로존 가입국들이 비슷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유로존 주변국들이 독일같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재정 지출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임금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경쟁력 화보가 어렵다는 것이 지난 10년간 증명되었다.


따라서 지금 유로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독일의 유로존 탈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이 유로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독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로서도 유로존 구제에 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독일의 유로존 탈퇴는 또다른 위험 부담을 가져온다. 독일이 유로존에 없다면 PIGS 와 같은 재정 위기의 국가들을 구제해 줄 나라가 없고, 결국 이들 나라의 디폴트도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누구도 독일의 유로존 탈퇴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사 http://edition.cnn.com/2012/05/30/opinion/prestowitz-prout-germany-eurozone/index.html?hpt=hp_c2  




Posted by 물개꾸엉
사회&세계&돈2012. 9. 5. 10:46



개방형 경선(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배경이 유권자들의 실제 표심을 얻자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또 얼마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가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


정치인들은 평소의 보수적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선거의 해만 들어서면 평소보다 훨씬 과감하고 변화 지향적이 된다. 그러나 제도 번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이나 실현가능성은 접어두고 오로지 제도 변화가 유발하는 단기적 관심과 호소력이만 집중한다. 이런 주장들은 우리 현실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려운, 혹은 그간의 개혁 성과마저 잠식하는 제도 변화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정치적으로 주장된다. 완전 개방형 경선제의 경우 적극적인 소수의 참여자가 마치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듯한 결과를 가져온다.(영남지역에서 민통당이 대통령 후보경선을 할 경우 10%안팎에 불과한 민통당 지지자들만이 참여할 것이고, 이들에 의해서 지역 표심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장형 경선제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참여 기회가 보장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불균형덕인 참여와 그레. 따른 대표성의 왜곡과 이념적 치우침이라는 함정을 아울러 갖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긓응 이러한 장단점을 검토하지 못한 채 이 제도가 누구에게 우리한가를 계산하고 있다.





Posted by 물개꾸엉
사회&세계&돈2012. 9. 5. 10:34



1. 비핵 3원칙 - 핵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어오지도 않는다

2. 평화헌법 - 군대 보유와 교전권 부인

3. 일본 내의 비핵 여론

4. 미-일 동맹

5. 주변국의 우려



그러나 점진적으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늘려 옴

1999 주변사태법 - 2001 대테러지원특별법 - 2003 이라크부흥지원특별법 - 2012 평화헌법 제9조 개정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부칙에 추가)


일본은 그동안 세계 우일의 핵 피폭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원자력 평화 외교를 주고해 왔고

국제사회에서 이런 점을 인정받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로서 유일하게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특혜를 받았다.

그래서 북한의 해 깨잘에 대해서도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Posted by 물개꾸엉
사회&세계&돈2012. 9. 4. 17:52


2012 중국 지도부 교체

2012년 가을, 중국의 지도부가 4세대에서 5세대로 교체될 예정

현 국가 부주석 시진핑 -> 국가 주석으로

현 부총리 리커창 -> 총리로

주석은 당과 국가를 대표하고, 총리를 행정부를 관할. 실질적으로는 당>행정부

5세대 지도부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최초로 당에서 선출

(cf. 3,4세대 지도부는 1997년 사망한 덩샤오핑이 지도부를 지명하여 임명, 5세대 지도부는 당에서 협의 결정)

현재 중국의 지도층은 상해방, 태자당, 공청단의 3개 계파로 나뉘어 있는데, 시진핑 부주석은 태자당 출신으로 상해방의 지원을 받아 주석으로 선출되었으며 리커창 총리는 공청단 출신



경제시스템 개혁이 중국 5세대 지도부의 과제

2012년을 전후로 누적된 경제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

200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투자로 고도성장을 했지만 과잉투자 문제가 표면화

GDP에서 투자의 비중이 높은데, 투자의 50%는 철강, 시멘트 등 부동산 관련 부문에 집중

선진국 경기침체, 위안화 평가절상, 임금 상승 등으로 과거처럼 수출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미약한 사회복지 제도는 가계 저축을 촉진하여 소비를 제약

민영기업의 위축으로 고용과 소득 장가가 제한되고, 금융자원 배분에서 민영기업이 소외됨

정부 주도의 투자 및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은 지속 가능성이 낮음

5세대 지도부는 민간경제의 비중을 확대하여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체제로 개혁을 추진해야

중국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야 함

장기적으로는 소비 주도의 성장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해야 함

그러나 2012 전인대에서도 정부 주도의 투자와 수출 위주의 성장을 지속시킬 것임을 시사




Posted by 물개꾸엉
사회&세계&돈2012. 9. 4. 17:37


2010년에 나온 세리 보고서.

이거 읽으면서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재정 위기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보고서 앞 부분에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경제적, 정치적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 경제적 원인으로는 방만한 재정운영

- 정치적 원인으로는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미흡했고, 유로화 가입 이후 그리스 좌우 정당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민에게 퍼다주기식 복지 공약을 내새웠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연금개혁, 노동유연화 등의 구조개혁은 지연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발 작금의 경제 민주화와 복지 논의가 말 뿐인 공약으로 끝나기를.

재정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복지 논의는 배부른 소리가 될 정도로 경제가 힘들어 질지도 모른다.

지금의 그리스처럼.


보고서 다운로드  http://www.seri.org/db/dbReptV.html?menu=db03&pubkey=db201005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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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물개꾸엉
사회&세계&돈2012. 9. 4. 14:43




홍승목 :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자기네 정부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네들이 말하는 소위 ‘북방 도서’와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도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러시아 국민이 냉정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 때 “러시아 국민은 mature 한데 일본국민은 왜 이렇게 nervous 하냐”고 물어 볼 것인가? 일본이 3개 영토문제중 독도 문제에 한해서만 재판(ICJ)에 가자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패소해도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한국을 식민 지배했으니 자료입증 측면에서도 월등 유리한 입장이고… 

                

               그러나 소위 ‘북방영토’나 ‘尖閣列島(Senkaku Islands)’ 문제에서는 패소하면 낭패라고 생각하여 감히 재판의 위험부담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부담없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진정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정신을 존중한다면 먼저 ‘북방 영토’ 문제나 ‘Senkaku 열도’ 문제를 ICJ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이야말로 ICJ에 가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는데…




Mormanne : 일본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한국의 언론이나 국민이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3자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는데…


홍승목 :      독도문제를 단순한 영토분쟁으로 인식하면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하나의 조그마한 무인도의 영유권 문제이니까…  실제로 일본국민 입장에서는 조그만 무인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한국국민에게는 독도가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때 제1단계로 1905년에 독도를 빼앗고, 그 5년 후에 제2단계로 나머지 全국토를 빼앗아 식민지화를 완성하였다.


                 일본이 “다께시마(竹島)는 일본영토” 云云하는 것이 한국국민에게는 “너희는 아직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의 식민지이다. 제2단계에서 식민지로 된 땅이 해방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앞서 식민지가 된 독도를 언제 해방시켜 주었느냐. 아직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모욕을 받고 냉정해질 수 있겠는가?  독일이 지금 와서 프랑스더러 “빠리가 나찌 독일의 점령에서 해방된 것은 인정해 주겠지만, 알자스.로렌은 돌려받아야 하겠어. 빠리가 점령되기 전에 이미 독일이 점령한 것이잖아!” 한다면 프랑스 국민이 점잖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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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물개꾸엉
사회&세계&돈2012. 8. 31. 17:33

 

 

한대련이든 인권단체든 환경단체든

이름은 거창하고 대의를 좇는 것 같지만 다들 광의의 이익단체일 뿐이다

인권단체는 여러 가치 가운데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사람들의 이익단체인데,

가끔은 인권을 옹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계산을 노린 '디스'를 본업으로 삼을 때도 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정책을 비판할 때에 정치적 입지가 높아졌었고

한대련은 광의의 이익단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는 이익단체다

 

한대련이 지금 정부청사 앞에서 부실대학 퇴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부실대학 퇴출이 교육은 권리를 박탈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게 규탄 시위의 이유라고 한다

그들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이 서열 위주로 변했고, 진리의 상아탑이 아닌 취업 준비 기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권리이지만 교육 정책은 행정 실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무'라는 걸 해 본 건지 물어보고 싶다

정책으로서 교육에는 예산과 구체적인 정책,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제한된 예산으로, 특정한 환경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안나오는 사람들까지도 끌어 안아서 어떻게든 아웃풋을 최대로 이끌어내야 하는 게 정책이다.

 

정부가 부실대학으로 지정한 대학.

그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와 수업이라는 본업을 제쳐 두고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영업을 다녀야 하고

학생들도 그저 졸업장 한 장이 필요해서 흥미도 없는 대학 공부에 몇 천만원의 등록금과 4년을 소모한다

부실대학의 상당수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중국 유학생을 받고 있다

학교에 안나와도 좋으니 등록만 하면 졸업장을 주겠다는, 그야말로 졸업장 장사가 따로 없다

이런 학교에 연 150억여원의 정부 지원금을 퍼다 주는 건 넌센스다

 

예산을 투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 행정 '실무'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부실대학은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 역시 자신이 매달 내는 세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곳에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학력 인플레의 원인은 정책 탓이 아니다

 

학력 인플레는 우리나라의 고성장이 근면하고 똑똑한 인재 양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정책 탓, 개인 탓, 대학 탓으로 돌려서 그걸 바꾸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한대련은 막연하게 학력 인플레의 원인을 가지고 애꿎은 정부 탓을 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안나오면 평생이 어려운 사회 자체가 문제다

이 문제는 절대 다수(80% 이상)가 대학 졸업장을 가진 현실에서 기인하므로

기업들이 고용할 수 있는 대졸자의 절대적인 비율을 줄이고 대학교육 대신 직업교육의 비중을 늘리면

지금 당장은 좀 아프더라도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다

 

한대련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는 학력 인플레를 막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

문제의 본질인, 지나치게 많은 대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고졸 취업자 늘리도록 기업에 압력 넣고 공기업에서도 비율을 늘렸다

이런 분위기는 적어도 현 정부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란 걸 한대련도 인정해야 한다

 

 

 

 

대학의 기능이 바뀐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예전엔 진리의 상아탑이었던 대학이 지금은 취업 준비소로 바뀌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에서 과 활동과 동아리 활동으로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교양과 지식을 쌓는 것이 그렇게까지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이제는 그들이 말하는 진짜 학문은 박사 과정에서 하는 추세고,

학부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시야를 넓히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래도 적어도, 70-80년대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영어는 물론

자신의 전공, 교양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렇게 된 것은 좀 슬프지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학생들의 수준도 상향평준화되기 마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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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물개꾸엉
사회&세계&돈2012. 8. 22. 18:05

  • 수록 통계 : 북한의 경제 성장률, 명목, GNI, 1인당 GNI, 산업별 성장률, 산업구조 등
  • 기 간 : 1990년 이후(2011년 12월 기준)
  • 문 의 처 :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 02-759-4374, 4375)

북한의 인구, 명목GNI, 1인당 GNI, 경제성장률


단위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인구
천명
24,308
24,187
24,062
23,934
23,849
23,707
23,561
23,411
23,254
23,088
22,902
22,702
22,507
22,355
22,208
21,991
21,715
21,412
21,103
20,798
20,495
20,221
명목 GNI
십억원
32,438
30,049
28,635
27,347
24,827
24,429
24,792
23,767
21,947
21,331
20,287
18,978
18,741
17,597
16,814
17,256
17,170
17,026
16,431
16,447
16,767
16,407
1인당 GNI
만원
133
124
119
114
104
103
105
102
94
92
89
84
83
79
76
79
79
80
78
79
82
81
경제성장률
%
0.8
-0.5
-0.9
3.1
-1.2
-1.0
3.8
2.1
1.8
1.2
3.8
0.4
6.1
-0.9
-6.5
-3.4
-4.4
-2.1
-4.5
-7.1
-4.4
-4.3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단위 : %)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농림어업
5.3
-2.1
-1.0
8.0
-9.1
-2.6
5.3
4.1
1.7
4.2
7.3
-5.1
9.2
4.4
-2.7
1.1
-11.1
2.8
-8.0
-3.3
2.6
-10.5
광공업
-1.4
-0.3
-2.3
2.5
1.0
0.9
4.3
1.0
2.9
-2.2
3.7
2.7
9.5
-3.3
-17.7
-9.1
-4.1
-4.3
-3.4
-15.3
-12.3
-3.7
- 광업
0.9
-0.2
-0.9
2.4
1.5
1.9
3.1
2.5
3.2
-3.8
4.9
5.8
14.2
-5.4
-15.8
-12.0
-0.6
-5.2
-7.2
-5.7
-6.9
-5.6
- 제조업
-3.0
-0.3
-3.0
2.6
0.7
0.4
4.8
0.3
2.7
-1.5
3.2
1.4
7.9
-2.6
-18.3
-8.0
-5.3
-3.9
-2.0
-18.3
-13.9
-3.2
- (경공업)
-0.1
-1.4
-2.1
1.3
-2.2
-0.6
3.8
-0.2
2.7
2.7
2.3
6.3
2.9
0.2
-14.2
-5.8
-5.0
0.1
5.2
-7.6
-4.5
0.9
- (중화학공업)
-4.2
0.1
-3.5
3.2
2.2
1.0
5.4
0.6
2.8
-3.9
3.7
-1.0
10.4
-4.2
-20.3
-9.0
-5.4
-5.5
-4.5
-21.3
-16.1
-4.1
전기가스수도업
-4.7
-0.8
0.0
6.0
4.8
2.7
4.4
4.7
4.3
-4.0
3.9
3.1
7.3
-9.9
-10.5
-8.5
-0.1
4.4
-9.6
-6.3
-5.1
-3.8
건설업
3.9
0.3
0.8
1.1
-1.5
-11.5
6.1
0.4
2.1
10.5
7.1
13.5
24.4
-11.3
-10.0
-11.8
-3.3
-26.9
-9.7
-2.4
-3.6
5.9
서비스업
0.3
0.2
0.1
0.7
1.7
1.1
1.3
1.3
0.6
-0.2
-0.3
1.1
-1.7
-0.5
1.1
1.0
1.5
2.3
1.3
0.8
2.7
0.7
- (정부)
0.1
0.2
-3.5
0.5
1.8
0.8
0.6
0.0
0.2
-1.3
-0.4
0.6
-3.9
-0.4
1.9
1.7
2.6
3.2
2.1
2.0
4.3
1.0
- (기타)
0.6
0.3
-0.8
1.7
1.5
1.7
2.9
4.6
1.6
2.4
0.0
2.3
3.7
-0.9
-0.7
-0.4
-0.7
0.6
-0.1
-1.1
0.0
0.2
국내총생산
0.8
-0.5
-0.9
3.1
-1.2
-1.0
3.8
2.1
1.8
1.2
3.8
0.4
6.1
-0.9
-6.5
-3.4
-4.4
-2.1
-4.5
-7.1
-4.4
-4.3

북한의 산업구조 (단위 : 명목기준, %)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농림어업
23.1
20.8
20.9
21.6
21.2
23.3
25.0
26.7
27.2
30.2
30.4
30.4
31.4
29.6
28.9
29.0
27.6
29.5
27.9
28.5
28.0
27.4
광공업
36.5
36.3
34.8
34.6
31.3
29.6
28.9
27.2
26.8
25.7
26.0
25.4
25.6
25.6
25.5
28.0
30.5
31.4
32.9
33.8
38.0
40.8
- 광업
14.6
14.4
12.7
12.1
11.4
10.2
9.9
8.7
8.3
7.8
8.0
7.7
7.3
6.6
6.7
7.1
8.0
7.8
8.2
9.2
9.0
9.0
- 제조업
21.9
21.9
22.1
22.5
20.0
19.5
19.0
18.5
18.5
18.0
18.1
17.7
18.3
19.0
18.8
20.9
22.5
23.6
24.7
24.6
29.0
31.8
- (경공업)
6.5
6.6
7.0
6.7
6.5
6.7
6.7
6.7
7.0
6.9
6.7
6.5
6.1
6.4
6.5
6.9
6.8
7.0
6.8
6.3
6.2
6.2
- (중화학공업)
15.4
15.3
15.2
15.8
13.5
12.8
12.4
11.8
11.5
11.0
11.3
11.2
12.2
12.6
12.3
14.0
15.7
16.6
17.9
18.3
22.7
25.6
전기가스수도업
3.1
3.9
4.1
3.4
4.6
4.5
4.3
4.4
4.5
4.4
4.8
4.8
4.5
4.2
4.3
4.3
4.8
4.8
4.8
5.1
5.0
5.1
건설업
7.9
8.0
8.0
8.3
8.8
9.0
9.6
9.3
8.7
8.0
7.0
6.9
6.1
5.1
6.3
6.4
6.7
6.3
8.5
9.1
8.2
8.6
서비스업
29.4
31.0
32.1
32.2
34.1
33.6
32.2
32.3
32.8
31.6
31.8
32.5
32.4
35.6
35.0
32.3
30.3
27.9
25.9
23.5
20.9
18.0
- (정부)
21.2
22.4
22.8
22.8
24.0
23.7
22.6
22.6
22.9
22.0
22.2
22.6
22.8
25.3
25.1
22.5
20.7
18.6
16.8
15.0
13.0
11.0
- (기타)
8.1
8.6
9.3
9.4
10.1
9.8
9.6
9.7
9.8
9.7
9.7
9.8
9.6
10.3
9.9
9.7
9.6
9.3
9.0
8.6
7.9
7.0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북한의 경제활동별 실질국내총생산 (단위 : 10억원)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농림어업
6,035.0
5,730.8
5,855.8
5,915.4
5,474.8
6,023.6
6,186.5
5,875.2
5,642.2
5,546.8
5,321.0
4,957.7
5,222.9
4,784.1
4,584.5
4,713.8
4,661.8
5,245.0
5,101.3
5,543.6
5,735.3
5,592.1
광공업
7,181.3
7,286.1
7,307.0
7,477.6
7,294.2
7,223.7
7,156.3
6,862.1
6,794.4
6,604.6
6,751.2
6,510.3
6,340.6
5,791.0
5,991.6
7,277.8
8,003.6
8,346.6
8,719.0
9,025.1
10,657.3
12,154.8
- 광업
2,597.2
2,573.5
2,578.6
2,600.9
2,539.8
2,502.8
2,456.3
2,382.0
2,323.6
2,251.7
2,339.5
2,229.4
2,107.7
1,845.6
1,950.1
2,316.9
2,632.3
2,649.2
2,795.8
3,012.7
3,193.3
3,430.2
- 제조업
4,571.9
4,712.7
4,728.7
4,877.1
4,754.6
4,720.9
4,700.0
4,483.2
4,469.2
4,350.2
4,415.1
4,279.9
4,219.1
3,911.7
4,017.6
4,917.3
5,346.5
5,643.3
5,875.2
5,993.3
7,337.5
8,518.0
- (경공업)
1,564.1
1,565.8
1,587.4
1,620.6
1,600.4
1,635.7
1,645.1
1,584.8
1,587.8
1,546.7
1,506.8
1,472.8
1,384.9
1,346.5
1,343.3
1,564.9
1,661.7
1,748.5
1,746.8
1,660.2
1,796.4
1,880.2
- (중화학공업)
3,013.2
3,145.9
3,141.8
3,254.6
3,153.5
3,085.2
3,054.8
2,897.8
2,880.0
2,801.9
2,916.5
2,813.7
2,842.9
2,574.7
2,686.6
3,372.3
3,705.1
3,915.9
4,143.2
4,336.5
5,507.1
6,565.1
전기가스수도업
1,140.9
1,197.6
1,206.8
1,207.0
1,138.4
1,085.9
1,057.4
1,012.6
967.6
927.5
966.0
930.0
901.7
840.3
932.7
1,041.8
1,139.1
1,140.7
1,092.4
1,208.6
1,290.0
1,359.7
건설업
2,193.7
2,110.8
2,103.7
2,087.0
2,064.9
2,096.4
2,368.6
2,233.2
2,224.8
2,178.7
1,972.2
1,841.8
1,622.6
1,304.2
1,470.4
1,633.0
1,851.4
1,914.4
2,619.1
2,899.6
2,969.9
3,079.8
서비스업
8,293.3
8,271.4
8,251.1
8,242.8
8,186.7
8,051.6
7,966.1
7,864.1
7,759.8
7,711.2
7,726.1
7,746.6
7,662.5
7,795.2
7,834.8
7,748.7
7,670.2
7,558.1
7,388.4
7,291.6
7,230.9
7,044.1
- (정부)
5,805.2
5,798.1
5,785.8
5,758.1
5,743.1
5,644.1
5,599.2
5,564.5
5,566.5
5,555.9
5,630.1
5,651.9
5,618.2
5,845.4
5,866.2
5,756.4
5,660.6
5,519.3
5,346.7
5,234.5
5,131.4
4,918.8
- (기타)
2,488.4
2,472.7
2,464.5
2,484.8
2,443.5
2,407.4
2,366.9
2,301.0
2,200.7
2,165.5
2,115.0
2,114.7
2,067.5
1,994.2
2,012.1
2,026.9
2,035.6
2,049.0
2,037.6
2,039.5
2,061.7
2,061.2
국내총생산
24,792.9
24,596.8
24,713.5
24,940.2
24,190.7
24,481.2
24,734.8
23,838.4
23,353.5
22,936.5
22,664.2
21,843.8
21,754.1
20,507.6
20,694.8
22,129.5
22,897.1
23,944.5
24,460.8
25,607.8
27,560.2
28,833.8

북한의 경제활동별 명목국내총생산 (단위 : 10억원)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농림어업
7,429.5
6,225.2
5,961.7
5,873.2
5,252.4
5,676.4
6,186.5
6,341.2
5,961.0
6,429.2
6,139.4
5,749.6
5,871.5
5,196.7
4,856.5
4,987.5
4,732.0
5,014.4
4,580.9
4,682.2
4,681.1
4,485.4
광공업
11,775.3
10,848.2
9,924.0
9,430.1
7,759.7
7,216.3
7,156.3
6,452.9
5,862.8
5,477.3
5,267.6
4,813.7
4,780.3
4,488.5
4,278.2
4,830.2
5,233.2
5,343.8
5,395.8
5,543.4
6,353.3
6,674.9
- 광업
4,702.5
4,300.4
3,624.1
3,287.2
2,811.4
2,474.9
2,456.3
2,064.7
1,820.2
1,652.2
1,616.5
1,463.1
1,364.9
1,152.8
1,117.7
1,222.7
1,376.9
1,328.2
1,342.7
1,507.1
1,507.4
1,477.2
- 제조업
7,072.8
6,547.8
6,299.9
6,142.8
4,948.3
4,741.4
4,700.0
4,388.2
4,042.6
3,825.1
3,651.1
3,350.6
3,415.4
3,335.6
3,160.5
3,607.5
3,856.3
4,015.7
4,053.1
4,036.2
4,845.8
5,197.7
- (경공업)
2,110.8
1,961.4
1,982.5
1,836.8
1,605.4
1,626.8
1,645.1
1,590.5
1,524.3
1,476.2
1,364.2
1,231.7
1,143.8
1,128.3
1,098.4
1,189.1
1,167.4
1,187.4
1,116.9
1,036.7
1,041.3
1,006.1
- (중화학공업)
4,962.0
4,586.3
4,317.3
4,306.0
3,342.9
3,114.6
3,054.8
2,797.7
2,518.3
2,348.9
2,286.9
2,118.9
2,271.6
2,207.4
2,062.1
2,418.3
2,688.9
2,828.3
2,936.2
2,999.5
3,804.5
4,191.7
전기가스수도업
1,011.6
1,161.5
1,174.5
913.9
1,129.7
1,101.4
1,057.4
1,050.9
994.8
939.3
968.3
901.9
848.8
727.9
717.3
745.5
819.8
820.0
784.0
844.6
843.9
830.9
건설업
2,547.2
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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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2
2,185.4
2,182.6
2,368.6
2,193.6
1,895.8
1,698.5
1,409.7
1,312.7
1,141.6
886.4
1,054.5
1,103.2
1,150.4
1,079.0
1,401.0
1,486.4
1,364.1
1,412.7
서비스업
9,464.3
9,249.7
9,141.1
8,767.8
8,430.5
8,181.2
7,966.1
7,668.3
7,173.1
6,732.3
6,437.7
6,149.6
6,045.9
6,239.2
5,877.9
5,555.6
5,196.7
4,740.4
4,244.6
3,859.4
3,494.6
2,950.2
- (정부)
6,842.3
6,682.2
6,496.5
6,201.4
5,936.4
5,784.1
5,599.2
5,360.6
5,017.5
4,678.5
4,482.9
4,286.6
4,258.4
4,436.0
4,213.2
3,880.2
3,553.8
3,154.3
2,760.4
2,454.4
2,169.8
1,803.2
- (기타)
2,622.0
2,567.6
2,644.7
2,566.4
2,494.1
2,397.1
2,366.9
2,307.7
2,155.6
2,053.8
1,954.8
1,863.0
1,787.5
1,803.2
1,664.8
1,675.4
1,642.9
1,586.1
1,484.2
1,405.0
1,324.8
1,147.0
국내총생산
32,227.8
29,879.9
28,483.5
27,241.2
24,757.6
24,357.9
24,734.8
23,707.0
21,887.4
21,276.7
20,222.8
18,927.5
18,688.1
17,538.6
16,784.4
17,222.0
17,132.0
16,997.7
16,406.3
16,415.9
16,737.0
16,354.1

출처 : 한국은행



Posted by 물개꾸엉
사회&세계&돈2012. 7. 31. 10:08

 

 

 

지정학적 이점, 지하자원, 국방비 감축 및 징병제 폐지,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 등 많은 이점이 있겠지만 나는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익으로 본다.

 

우리나라가 한미 군사 동맹으로 군사적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자주적 국방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북한의 반토막이던 시절엔 혜택이었지만, 지금처럼 핵이 있어야 국제 정치에서 실질적 힘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핵 제조의 기술은 있으면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자주 국방은 내가 기억하는 한 참여 정부 때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의견이 들끓을 때부터도 문제가 돼 왔던 이슈고, 그러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때보다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강해졌다는 것이고, 북한 정권이 바뀌었으며, 북한에 핵이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고, 미국의 국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한-미 군대 간 무기 사용 제한에 대한 논란은 자주 국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올해 말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 문제에 대해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속국으로 남는 것을 피해갈 기회를 잃게 된다.

 

 

우리는 경제력과 무기 기술에서 예전처럼 미국에 기대야 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선 한미동맹이 우리의 자주 국방을 막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불합리한 요구까지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미 동맹을 유지는 해야 한다. 우리의 군사력은 병사 수, 항공 모함이나 전함 등 무기의 급과 수, 핵의 유무, 그리고  전쟁 의지 등에서 여전히 북한과 비대칭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버린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을 버리진 않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고 나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철회하고 지금의 FTA와 같은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NPT는 핵을 보유한 국가들의 배타적인 이익결사체다. 이름이 '핵확산 금지 조약'일 뿐, 현재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5개국(미,러,중,프,영) 외에 다른 어떤 나라의 핵 보유도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결사체의 의지다. 그래서 핵보유국 6개국 외에 다른 190여개의 나라를 가입시켜, 가입한 국가들에게는 필요하면 핵우산을 빌려 줄테니 핵을 개발할 상상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암시를 한다. 핵을 가진 미국에서 먼저 핵을 없앨 의지도 없으면서 '핵 없는 세계'를 외친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선언은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NPT가 실질적으로 핵 확산 금지를 표방한다면 핵보유국 6개국이 일시에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무기 생산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과 북한이 NPT 회원이 아닌 이상 NPT 핵보유 5개국이 서로 합의를 봐서 핵을 폐지한다 해도 핵무기는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며, 결국은 NPT 5개국도 핵보유를 포기할 수 없게 된다.

 

NPT의 5개국은 사실상 G6, UN 안보리, GDP 10위권 이내 등 국제적으로 힘이 있는 지위는 모두 가지고 있다. 경제력이 곧 군사력, 군사력이 곧 국제정치에서의 참정권 및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권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유일하게 이들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다. 그러나 일본은 2차 대전의 특수한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핵 보유 기술이 없거나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런건 아니다. 그랬던 일본이 이제 와서 핵무장을 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경제적으로 뒷걸음질치니 국제 사회에서도 뒷전이 된 일본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동아시아가 온통 핵무장이 돼 있다. 우리나라만 빼고. 핵 보유 국의 반 이상이(러,중,일,북) 한반도 주변에 있다. 그야말로 핵 없는 외톨이 신세다. 핵이 필요하다. 대량 살상 무기는 보유국들이 마음을 모아 다같이 없애지 않는 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너도나도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생리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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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물개꾸엉
사회&세계&돈2012. 7. 31. 00:05

 

 

반정부 괴담의 연장선

 

인터넷과 SNS엔 괴담이 너무 많다.

종편 3사 출범 1~2년 전부터 온갖 확대해석이 난무했는데 모두 근거없는 괴담으로 끝났다. 종편 지분을 대기업이 쓸어가서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은 곧 대기업의 하수가 될거다, TV수신료 폭등한다는 걱정들. 그러나 이런 낭설들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였고, 아주 극단적으로 상황이 흘러갔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기우일 뿐이었다. 지금 그런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고 일부 종편 방송국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편 출범 초기에 종편을 준비하는 언론사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영업을 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기업도 선뜻 나서서 종편에 투자하지 못할 것이다. 2009년 신종플루 땐 최대 200만명이 사망할 거라는 괴담이 난무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가난한 사람은 병원 못가서 다 죽는다는 식의 괴담이 사실처럼 떠돌았다.

 

이번 인천공항 매각에서도 공항이용료가 폭발적으로 상승해 서민들만 힘들어질거란 괴담이 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은 인천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고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정부가 매각 후 전혀 손쓰지 않고, 경영진도 공항이용료를 올리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같은 것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들이 각종 언론과 외신의 보도 및 공항을 평가하는 외부의 시선을 모두 무시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독과점하는 기업이라도 가격은 구매자의 눈치를 봐 가면서 올리지 갑자기 수십 배씩 올리진 않는다. 가끔 사람들이 영국이나 그리스 공항을 사례로 들면서 민영화 후 바로 공항이용료가 엄청 오를 것처럼 걱정하는데 그런 공항들은 지분을 민간에 100% 매각한 곳들이니 인천공항과는 비교 불가다. 인천공항은 지분의 51%를 정부가 가지고, 49%를 민간에 파는 형태로 민영화가 추진된다. 그런 점에서는 '인천공항 매각'이나 '민영화'같은 표현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왜곡된 수사라고 할 수 있겠다. 정확히는 '인천공항 지분 일부 매각'이라고 해야 한다.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약을 왜 막는가

 

이득되는 알짜기업을 왜 파냐는 의견도 많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7300억원, 순이익 3400억원에 총자산 7초 6300억원으로 수익이 높고 건강한 기업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이런 고수익 수업을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윤이 많이 난다는 것은 매각의 이유가 안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매각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지분 일부 매각의 가장 큰 동기는 인청공항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지금까지 이윤 잘 내온 회사를 왜 갑자기 민간에 주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윤을 잘 내온 회사이고 서비스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를 할 만큼 가능성 있는 회사이니 계속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인천공항은 최고가 아니다. 더 성장해야 한다. 7년동안 1위를 차지한 건 서비스 부문이지, 환승률이나 취항 항공사 수에선 다른 경쟁 공항에 뒤진다.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 65개, 우리랑 비슷한 동아시아의 홍콩과 베이징 항공이 60대 후반에서 70개 정도 항공사가 취항, 유럽의 허브 공항인 암스테르담 스키폴은 110여개 이상) 인천공항에 대한 국내 승객의 수요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국인 수요 확대를 꽤하긴 어렵고, 외국인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에는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인천공항이 해외 공항이나 항공사에 지분을 매각하면 같은 노선이라도 도쿄나 베이징, 상하이를 대신해 인천을 중간 경유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닌 다른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공항의 공공성 훼손이라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공항의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하는데, 나는 묻고 싶다. 도대체 공항의 공공성이 뭔가?

공항의 공공성은 지금도 없다. 공항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 비싸다.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외국의 어딜 가도 공항 안에서 밥을 먹거나 쉬거나 약이라도 한 첩 사려고 하면 시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공항이기 때문이다. 공항은 내국인만큼이나 외국인이 오가는 것이고, 어느 나라건 외국인이 많이 왔으면 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기서 돈을 쓰고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비싼 값을 받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바가지이지만, 공항에 입점한 업체와 그 업체들의 임대료 및 세금을 받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익인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공항 이용료나 공항 내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한 것이 공공성이라면 그 공공성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돼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내국인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가격을 달리 받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항 내 임대료를 낮춰서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고 공항의 수익을 좀 양보해서 결국 나라의 수입을 낮추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인천공항 지분 일부 매각의 괴담을 만든 사람들은 그 '공공성'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지(즉 지금 계속 정부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공공성'이라는 수사가 애매모호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부족한 것은 소통과 합의의 과정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타당성은 충분해 보인다. 다만 소통이 부족했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 기획재정부와 정부가 잘못한 것은, 경실련이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고 답변 기한을 7월 11로 잡았지만 기한 내에 기재부가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것이다.

"외국인 지분 최대 30%까지만 허용, 내국 항공사 지분은 최대 6%. 경영권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공항 확장을 위한 신규 투자자금을 주식을 팔아 조달하겠다는 것. 활주로, 관제탑, 공항청사 등 인천국제공항의 핵심 시설까지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 이런 사실들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알려야 했다.

 

나머지는 '잘했다 잘못했다'로 판단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다. 지분 매각이 합리적인 측면도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 매각하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과 매각을 해서 성장 가능성과 리스크를 떠아는 것 가운데 현 정부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도 강행한 선택일 거다. 예상대로 여론은 들끓었고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SNS에 퍼뜨렸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퍼진 괴담으로 인해 소통의 통로가 뚫리긴커녕 더 막혀버렸다. 자신의 개인적 생각이 대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들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게 더 나은지 판단할 기회를 뺏어버린 것이다. 

 

 

 

투자에 대한 이해 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 인색하다. 투자 규모는 엄청난데 당장 가시적인 수익이 안나고, 성과가 100%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도 있으며, 무엇보다 투자로 인한 손실이 당장 자신에게 세금폭탄이나 서비스 미흡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는 한치 앞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로 인한 성과가 지금 당장 국민에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며,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정책당국의 노력이다. 투자를 추진하는 주체조차도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밀어부친다. 그러나 투자가 없으면 성장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문제는 투자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 투자를 추진한 주체가 최선을 다하느냐이다.

 

 

 


 

PS. 흑자를 내는 기업을 팔고 적자를 내는 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혈세 낭비로만 보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같은 공기업을 왜 정부가 민간에 팔아 버리면 전기세는 미친 듯이 뛴다. 한전 민영화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한국전력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회사를 떠안는 민간은 그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건데, 민간에서는 서민 경제를 신경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채를 없애고 수익을 빨리 내기 위해 전기세를 최대한 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계속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년 적자를 내는 것을 알면서도, 전기세를 올리면 물가가 뛰고 서민 경제가 당장 위협받기 때문에 한전을 끌어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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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세계&돈2012. 7. 27. 12:57

 

 

Low profile diplomacy toward China,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김영환씨가 중국 구금 당시 전기고문을 당했던 사실이 2차 영사면담 때 알려졌는데도

 

당국은 이 사실을 공론화하지 않았다.

 

지금 김영환씨는 중국에 구금된 동안 받았던 어떤 가혹행위도 말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압력을 받아 아직 입을 열지 않은 상태다.

 

 

외교당국은 그저께 기자회견에서 고문과 중국 수감소 내 인권 상황 등에 대해 밝혀질까봐 조마조마했을텐데

 

다행히 그 긴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건강 상태 그곳에서의 소소한 생활, 앞으로의 활동 계획 외에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외교당국의 처지를 고려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중국에게 '또 걸리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인다.

 

 

 

외교당국은

 

김영환씨의 구금 및 소환, 소환 후 일련의 과정에서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 앞에만 서면 쪼그라드는 우리의 '저자세 외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외교는

 

이익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래이고

 

자기 국가의 국제적 위신이나 이미지 제고를 고려하지 않은, 정말로 선한 인도적 협상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저자세 외교는

 

특정한 이익관계가 연루돼 있지 않는 한 불필요한 외교 전략이며

 

외려 할 말이 있을 때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전략이다.

 

 

 

김영환씨의 생사 여부도 몰랐던 지난 석 달.

 

외교부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며칠 전 김영환씨가 인천 공항을 통해 안전하게 입국했다.

 

김영환씨는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에 의해 풀려난 것이지

(사실 누가 봐도, 중국의 형법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당한 구금이었기에 당연히 풀려나는 게 맞다)

 

외교부가 중극의 김영환씨 고문 사실을 눈 감아 줘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외교에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로 인정되느냐이고

 

그런 것을 잘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바른 걸 바르다고 하지 못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면

 

힘도 없는데 소신도 없고 강대국 눈치만 보는 나라가 된다.

 

 

김영환씨에 관한 이번 문제는

 

외교부에서 분명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시해야 하고

 

언론에 적극 알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 보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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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물개꾸엉
사회&세계&돈2012. 7. 26. 11:46


한 사람이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소비하는 금액은 식비 지출만 연간 430만원(4000*3*365일)을 넘고, 이렇게 70년을 생존하면 식비만 2억 8,000만원 이상 지출된다. 자동차, 집, 가전제품과 옷 교육비 등의 지출까지 감안하면 한 사람의 인구가 GDP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인구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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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물개꾸엉
사회&세계&돈2012. 7. 25. 16:26

GDP



GDP(Gross Domestic Product)

GDP는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가격이 상승하면 증가할 수 있다.

만약 곡물 생산량이 홍수와 가뭄 때문에 감소하더라도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명목 GDP는 증가할 수 있다.

반면 곡물 생산량 감소는 실질 GDP 감소 요인이다.

 

주가지수는 경기에 3-6개월 선행하는 특성 때문에 주가 지ㅜ가 먼저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GDP 증가율이 나중에 바뀌는 경향이 있다.

 

GDP의 구성요소는 소비+수출(해외소비)+투자 이므로 소비가 증가하더라도 GDP가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GDP가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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